|
및 인권이사회의 결의와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일반 논평에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18조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임을 인정 하였다. 또한 그런 조항을 만들지 않은 회원국에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
|
|
권리도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 37조 제 2 항에 의하여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정부보고서 94항 ).
- 국제협약 제 2조 제 2항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4조 제 2 항에서와 같이 전시와 같은 비
|
|
|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 18조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
|
|
|
국제법적 근거
세계인권선언 및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린다.
1950년 확정된 국제법의 뉴렌베르그 원리 중
*제4원리 “자국 정부 또는 상관의 명령에 다른 행동이라도 행위자가 도
|
|
|
및 세속적 인권관의 발전
2)사회주의 인권관의 발전
3)인권의 국제적 보장
Ⅲ. 結 Ⅰ. 序
Ⅱ. 근대성과 인권의 발전
1. 근대의 전초
2. 인권의 역사
1)자유주의 및 세속적 인권관의 발전
2)사회주의 인권관의 발전
3)인권의 국제
|
|
|
권리(사회권 15조), ④ 소수자의 권리 (자유권 27조)를 규정하고 있다.
유엔은 1966년 12월 16일 세계인권선언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
|
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한국정부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두 번째로 제출한 정기인권보고서를 검토한 UN인권이사회는, 1999. 10. 29. 제1802차 회의에서 채택한 최종 견해 중 주요관심분야 및 권고
|
|
|
권리를 가진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17조
1.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2. 모든 사람은
|
|
|
생존권의 형성과정
1. 시민법과 생존권
2. 사회법과 생존권
IV.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국제적 활동
1. 국제연합
2. 국제노동기구
3. 세계노동조합
4. 유럽회의
V. 생존권의 법적 근거
1. 헌법
2. 사회복지에 관한 법
* 참고문헌
|
|
|
국제사회와의 적극적 인권대화 129
2. 식량난 실태 공개 및 분배의 투명성 보장 129
3. 주민의 경제사회권 보장 130
1) 이동권 보장
2) 장마당 전면 허용
3) 개인영농 인정
4) 신분제와 연좌제 철폐
4.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향상 134
|
|
메뉴펼치기
